쥐장로의 4대강 사업때문에 김치 먹기도 힘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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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솟값 폭등, 서민들 열 받았다… 아고라, 다시 부글부글 누리꾼들 (프레시안 / 성현석 / 2010-09-29)
이들 부처는 지난 27일 아고라 게시판에 잇따라 올린 글에서 채소 가격 폭등은 4대강 사업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한 달쯤 지나면 정상 가격으로 떨어지리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매섭게 반박하고 나섰다. 서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너무 한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대강 사업과 채소 가격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야당과 농민단체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채소 재배 면적 가운데 16~20%가 4대강 사업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아고라에 올린 “채솟값 급등 원인은 4대강이 아닙니다”라는 글(☞바로 가기)은, 게재한 지 이틀이 지난 지금도 댓글이 달리고 있다. 29일 오후 5시 현재 2565개의 댓글이 달렸다. Rubylin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아고라 게시판에 올린 “오늘 마트에서 김치가 사라졌다”라는 글(☞바로 가기)에서 “김장 재료들이 어느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두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이는 다시 말하면 기본적인 생산량이 대폭적인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올해가 다른 해에 비해 결코 수해나 폭염 등으로 준기근에 해당할 정도로 재해가 있었던 해도 아니고, 사실 집중호우만 해도 정말 심했던 몇 년 전에 비해서 더 오랜 기간 많은 피해를 광범위하게 준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4대강 사업과 채솟값 폭등이 무관하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Rohroo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배추값도 못 잡는 주제에 무슨 G20… 정말 한심한 정권”이라는 글(☞바로 가기)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의 실정을 열거했다. 인생역전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이 글 아래에 “배춧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답니다. 음향대포로”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제 배추에 고기를 싸먹는 게 아니라 배추를 고기에 싸먹을 지경이 됐다”거나, “(현 정부가 출범 직후에 만든 물가 지표인) MB 물가는 어디에 있느냐”는 말은 이제 유행어가 됐다. 이런 반발 정서가 어느 정도로 번질지는 미지수다. 관건은 정부 발표대로 한 달 안에 채솟값이 안정될지 여부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아고라에서 들끓는 여론이 다른 방식으로 폭발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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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여의도 면적 10배 농경지 날렸다 (오마이뉴스 / 김병기 / 2010-09-29)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줄어드는 경작지가 올 8월 말 기준으로 8502ha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 높이기로 인해 편입된 농지도 236ha. 이를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이른다. 이 같은 수치는 향후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 리모델링’ 확정지를 제외한 것이다. 또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이 착공된 곳이 29개소인데, 총 96개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몰 면적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29일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뒤 “4대강 사업이 최근 채솟값 폭등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름철 반복된 폭염과 잦은 강우 등에 따라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하여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영향은 미미”하다며 산지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는데 면적 감소에 따른 것이 9%, 단위면적당 수량 감소가 20%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농림부의 주장대로 생산 면적 감소가 공급 감소 요인의 1/3에 달한다면 분명히 가격 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날씨에 영향을 덜 받는 하우스재배가 거의 대부분인 상추 값 폭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시중에는 4대강 등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이 목돈의 보상금을 받아 영농의지가 줄어들어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데, 생산 면적 감소가 채솟값 상승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는 만큼 날씨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4대강 사업은 공기를 늦추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08년 이후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와 농지전용 면적 40895ha를 합하면 총 49,633ha의 농지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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