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도가니＞ 관련법, 한나라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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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도가니＞ 관련법, 한나라 반대로 무산
광주 인화학교 교직원들의 청각장애 학생 성폭행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가니’가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족벌체제를 타파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일보>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세상에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으나 가해자들은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년간 장애아동을 성폭행한 한 교사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복직됐다. 반면, 성폭행 사실을 고발한 교사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아동시설인 해당 학교의 법인은 현재도 정부보조대상이며 이사장도 설립자의 사위로 바뀐 상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는 공익이사 선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상당수가 족벌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일보>는 “허가를 받아놓고 개인 재산을 출연하지 않아도 제재 방법이 없어 후원금과 정부지원금만 챙기는 경우도 적지않다”며 “인화학교의 경우 재단 설립자의 큰 아들이 교장, 작은 아들이 행정실장으로 성폭행의 주범이었고 이들의 처남과 동서가 근로시설장, 인화원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설립 허가를 받은 자가 3개월 이내에 기본재산을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인의 임원선임에 있어서도 △최소 7명으로 증원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사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선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는 법인은 이사정수의 25%를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등의 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또한, 임원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직무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담겨있다.
하지만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나라당과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통과가 무산됐다. 결국 해당 법안은 17대 국회가 종료됨에 따라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도가니>같은 일을 막기 위해 2007년 정부가 법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한나라당과 복지재단 운영하는 종교단체의 반발로 무산. 이제 어쩔텐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혹시 <도가니> 팬클럽 같은 조직 없나요? 여기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운동을 시작, 주도하면 좋겠는데요? <도가니> 같은 일이 재발한다는 것, 끔찍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도가니’의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 씨도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 촉구합니다. 2007년 제출된 개정안 수준으로라도 개정해주십시오. 다시는 아이들을 그 끔찍한 <도가니>속에 빠뜨리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고 촉구했다.
파워 트위터러인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영화 <도가니>의 실제무대인 인화학교 사태가 터진후 노무현 정부는 개방형이사 1/4을 포함시키는 사회복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박근혜, 나경원 의원이 소속된 한나라당 반대로 폐기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자체가 도가니입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일신문>은 27일자 사설을 통해 “현행(사회복지사업)법은 인권 유린을 막지 못하고 장삿속 운영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개정돼야 한다.
다만 민간 복지사업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들을 필요는 있다”며 “복지 확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 19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지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07년) 당시 사학법 개정안과 같은 이유로 반대가 컸으나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 개정을 재추진 하기로 했다”며 “18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6월 출범하는 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ttp://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3214&PHPSESSID=13b3472ef7c4538609ec728dbfd036ab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9/h20110927023333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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